세종시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2년 간 자율주행 자동차 한정 면허가 발급 자율주행 차량에 일단 운전자를 탑승

세종은 자율주행특구... 규제 58건 해제되는 입력 2019.07.24 18:17수정 2019.07.24 21:12 10면 0단 7개 지자체의 규제 자유 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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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한가운데 도시로 설계된 세종시는 간선급행버스(BRT) 시설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BRT 전용 주행로에 일반 차량은 들어갈 수 없고, 교차점에서도 곧바로 지하나 고가로 연결되므로 멈추지 않아도 된다. 자율주행 특화 도시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의문은 규제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운송서비스는 면허 발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시험운행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능하다. 세종시가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되어 적어도 2년 자율 주행 자동차 한정 면 통과의 발급되기 때문 이다니다. 세종시는 자율주행 차량에 일단 운전자를 탑승시킨 뒤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시험운행을 한 곳에서 안전성이 입증되면 승객을 태워 운행할 방침이다.세종시 등 전국 7개 지방 자치 단체가 규제 제약 없이 기술과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규제 자유 특구(이하, 특구)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강원(디지털 헬스케어)과 세종(자율주행)을 비롯해 경북(차세대 배터리 재활용)과 대구(스마트 웰니스), 부산(블록체인),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전남(e-모빌리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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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벤처 중소 기업부는 전국 자치 단체가 신청한 34개 특구 계획 중 8개를 우선 신청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7개가 최종 승인됐다고 24첫 발표했다. 울산 수소 그린 모빌리티는 사업 완성도를 높여야 합니다는 의견으로 2차 선정 때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2차 선정은 첫 0월 말 열린다.7개 특구에서는 58건의 규제가 해소된다. 2년간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으며 2년 후에는 결과를 평가하고 특구의 연장 이본의 확대, 해제 등을 겸 욜하게 된다. 쥬은키브은 규제 자유 특구에서 향후 4~5년간 매출 7,000억원, 고용 유발 3,500명, 400개 중소 기업의 유치 효과가 생성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통령은 이날 부산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국민과 중소기업이 이 정도면 된다고 느껴지는 혁신의 비등점에 도달하려면 상징성이 큰 규제 개선과 행정의 변천이 필요하다며 특구 지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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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는 디지털 지면화폐, 수산물 이력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삭제 가능한 별도 서버에 저장하고 위치값만 블록체인 위에 놓는 오프체인 방식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파기로 인정하는 등 규제유예가 적용된다.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열을 받으면 폭발해 유독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폐기하기 어려운 데다 최근까지 재사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경북 포항에서는 폐배터리의 재사용 과정을 시험하게 됐다.전남에서는 초소형 전기자의 진입 금지 구역인 다리 위의 통행이 허가되어 하나 타기로 제한되던 농업용 동력 운반 차의 승차 인원도 두 사람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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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는 3D프린터를 활용한 최초 단 의료 기기 공동 제작소의 구축이 가능했다. 의료기기는 직접 또는 위탁제조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의료기기법의 규제가 면제되었다. 충북에서는 유선으로만 이뤄지던 가스안전제어 분야에 무선제어장치 실증이 허용됐다.중기부는 특구 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참이 측 시제품 고도화, 특허출원, 판로개척, 해외진출 등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또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추진된다. 만약 특구에서 안전이 나쁘지 않은 환경문제가 발생하면 국가가 즉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출처:융테속 기자, 20첫 9.07.24. 데힝 민국 일보